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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"정부 OTP인증센터"(GOTP, http://www.gotp.go.kr, 이하"서비스" 라 한다)"의 이용조건 및 운영을 포함한 "서비스" 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○ 정부 OTP인증센터 : 사용자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로그인 시,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함께 HW, PC 등의 OTP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일회용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접속허가를 하도록 구축한 기반시스템, 연계시스템, 서비스 등
○ GOTP이용자 : 행정안전부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"서비스"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GOTP사용을 신청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"서비스"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
○ GOTP : 서비스를 신청한 HW GOTP기기 및 개인의 스마트폰, PC 등의 단말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되는 일회용비밀번호를 칭하며, 이 일회용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절차를 총칭함
○ 연계 사이트 :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"서비스" 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
○ 해 지 : 행정안전부 또는 GOTP이용자가 "서비스"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
※현재 HW OTP는 발급 중지 상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.
제 3 조 (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)
① 본 약관은 “서비스”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"서비스" 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GOTP를 발급 및 사용신청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행정안전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.
③ GOTP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GOTP사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"서비스" 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④ GOTP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정부 OTP센터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 4 조 (약관 외 준칙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
제 5 조 (GOTP이용자에 대한 통지)
① 행정안전부가 GOTP이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,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휴대폰번호로의 전화 할 수 있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 가 불특정다수 GOTP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는 1주일 이상 "서비스"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
제 6 조 ("서비스" 이용계약의 성립)
① GOTP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SW다운로드 페이지의 "동의" 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②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정부 OTP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GOTP인증매체를 발급 및 사용신청을 받음으로써 “서비스를”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③ 행정안전부와 이용자간의 "서비스"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사용신청에 대하여,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를 행정안전부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, 이용자는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는 연계사이트에 이용등록을 수행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.
제 7 조 ("서비스" 사용신청의 승낙)
행정안전부 는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"서비스" 사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㉮ 행정안전부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
㉯ 사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
㉰ "서비스" 사용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㉱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사용신청 한 경우
㉲ 사용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신청 한 경우
㉳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용신청 한 경우
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㉵ 행정안전부가 정한 사용신청 절차를 위반한 경우
㉶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
㉷ 기타 행정안전부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
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제 8 조 (개인정보의 보호)
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,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. ㉮ 성명 ㉯ 인증서정보 ㉰휴대폰번호
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③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㉮ Mobile GOTP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시 이동통신사와의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
㉯ 본인확인을 위해서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
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, 홍보자료,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
㉱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
㉲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사용,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허용되는 경우
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,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는 이용자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 다만 이용자 본인의 확인, 행정안전부의 설비,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가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운영기관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.
제 9 조 (행정안전부의 의무)
① 행정안전부는 "서비스"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.
③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본 “서비스” 를 연계 및 활용한 “연계사이트”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제 10 조 (이용자의 의무)
① 이용자는 "서비스" 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㉮ 다른 이용자의 GOTP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㉯ "서비스" 에서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㉰ 행정안전부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㉲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㉳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②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"서비스"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③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"서비스"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④ 이용자는 본 "서비스" 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" 서비스"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제 11 조 (GOTP 관리에 관한 사항)
①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GOTP 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③ 이용자는 "서비스"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GOTP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④ 이용자의 GOTP 관리, 사용상의 과실,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없습니다.
⑤ GOTP 의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또는 “행정안전부”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
- GOTP 가 도용된 것으로 인지된 경우
-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제 4 장 서비스 이용
제 12 조 ("서비스"의 내용 및 이용)
①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"서비스"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㉮ 이용자가 " 연계 사이트" 에 로그인시 GOTP를 통해 2차 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
㉯ 이용자 본인의 GOTP 를 사용신청, GOTP보정, 사용해지 등 서비스
㉰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"서비스"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 는 추가 또는 변경한"서비스" 의 내용을 " 서비스 "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.
제 13 조 (정보의 제공)
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"서비스"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14 조 (이용자의 게시물)
①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, 사진,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.
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, 행정안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"서비스"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단,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㉮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㉯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㉰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㉱ 행정안전부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㉲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㉳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㉴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5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"서비스" 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㉮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"서비스"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"서비스"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㉯ 이용자는 "서비스" 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"서비스" 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 16 조 ("서비스" 이용시간)
① "서비스" 운영은 행정안전부 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.
② 행정안전부 정기 점검 기타 "서비스" 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"서비스"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 17 조 ("서비스" 이용 책임)
① 이용자는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② 이용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, 민,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.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 18 조 (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)
① 행정안전부는 "서비스"의 운용과 관련하여 "서비스"화면,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, 기타 행정안전부 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 "서비스"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이용자는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9 조 ("서비스" 제공의 중지)
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서비스"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
㉮ 국가비상사태, 천재지변, 정전, "서비스" 설비의 장애 또는 "서비스"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"서비스"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㉯ "서비스" 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㉱ 행정안전부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"서비스" 폐쇄의 결정, 기타 "서비스"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
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제 20 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"서비스" 상의 사용해지 절차를 거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 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"서비스"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㉮ 타인의 "서비스" GOTP,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도용한 경우
㉯ "서비스"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㉰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㉱ 같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㉲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
㉳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"서비스"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
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㉵ "서비스"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㉶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㉷ 행정안전부,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㉹ 본 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㉺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행정안전부가 정한 "서비스"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
제 6 장 손해배상 등
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21 조 (면책)
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"서비스"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"서비스" 에 등재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"서비스"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행정안전부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"서비스"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"서비스"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행정안전부는 “서비스”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⑤ 행정안전부는 연계사이트가 전송,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⑥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⑦ 행정안전부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.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계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⑧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,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제7장 지적재산권
제 22 조 (지적재산권)
① "서비스" 에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"서비스"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.
② 행정안전부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, "서비스", 소프트웨어, 상표 등을 행정안전부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, 대여, 대출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선스, 담보권 설정,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제 8 장 관할법원
제 23 조 (관할법원)
① 행정안전부와 이용자는 "서비스" 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"서비스" 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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